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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균 칼럼] 文·文이 합작한 野의석 강탈 꼼수 '무니맨더링' 덧글 0 | 조회 16 | 2019-12-19 2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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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 개정돼도 유권자 입장에선 달라지는 게 없다. 지역 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바뀌는 건 채점 방식이다. 각 정당이 4년 전과 똑같이 표를 얻어도 어떤 당은 의석이 5석 줄어들고 어떤 당은 의석이 10석 늘어난다. 모든 정당이 같은 규칙으로 경기를 치르는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문제는 어느 당 의석이 늘고 주는 게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새 선거법에서 바뀌는 건 비례대표 당선자 수 결정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비례대표 정원에 정당 득표율을 곱해서 당선자 수를 정했다. 새 선거법에선 국회의원 전체 정원에 득표율을 곱해서 각 당 기준 의석을 정한 뒤 거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는 게 비례대표 당선자 숫자가 된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 비례대표 50명일 때 A당이 10%를 득표하면 현재는 비례대표 순위 5번까지 당선된다. 새 선거법에선 300명의 10%인 30이 A당 기준 의석이 되고 지역구에서 22석을 얻었다면 그 수를 뺀 8석이 비례대표 의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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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선거법으로 이득을 보는 정당은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이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론조사에서 5% 내외를 오르내리는데 정의당 지역구 의원 수는 2명, 바른미래당은 15명이다. 만약 두 당의 정당 득표율이 똑같이 8%로 나온다면 두 당 모두 기준 의석이 300×0.08=24석이 되고 비례대표는 정의당 24-2=22석, 바른미래당 24-15=9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개정 선거법은 이 중 50%만 적용하므로 최종적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11명, 바른미래당은 4.5명이 된다. 현행 제도였다면 두 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는 똑같이 50×0.08=4명이 됐을 것이다. 새 선거법으로 정의당은 7명이 늘어나고 바른미래당은 0.5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50%만 적용하는 데 따른 잔여 의석은 따로 계산해야 하지만 대세에는 큰 차이가 없다. 정의당에 새 선거법은 신의 축복이다.
정의당의, 정의당에 의한, 정의당을 위한 위당설법(爲黨設法)이다.

정의당의 늘어나는 의석은 어디서 오나.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두 당의 비례대표 몫이 각각 줄어들면서 정의당 차지가 된다. 민주당이 의석을 손해 보면서 선거법을 바꾸려는 이유는 뭔가. 자기 당이 5석 줄면, 한국당도 비슷하게 주는데 이 의석 10석은 정의당 몫이 된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하는 2중대다. 범여권 의석이 5석 늘어나는 셈이다. 새 선거법의 본질은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과 호남 텃밭을 공유하는 군소 정당들이 한국당 의석을 강탈해서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충청보다 인구가 적어진 호남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225석으로 줄이기로 했던 지역구를 250석으로 다시 늘리고, 호남 인구가 줄기 이전의 3년 전까지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등 온갖 잔꾀를 동원해 손해를 최소화했다. 정의당을 밀어주면서 호남 의석은 지키기 위해 선거법을 애초 입법 취지와는 거리가 먼 누더기로 만들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정의당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는, 정의당 같은 정당을 인위로 만들어서 이득을 보려는 꼼수를 부르게 된다. 한국당이 당을 쪼개서 2중대를 만들어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내면 한국당 비례대표는 줄지만 2중대 비례대표는 그보다 더 많은 새 의석을 얻게 된다. 민주당·정의당 짬짜미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이나 정통 독일식 100% 명부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종전 제도와 독일식 제도를 원칙 없이 뒤섞은 50% 연동제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국회의장이라면 이런 야바위 선거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법을 통과시킨다는 건 국회의장으로서 참을 수 없는 수치다. 그러나 문희상 의장은 민주·정의당 합동 원내 사령탑처럼 선거법 통과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가 그러는 이유는 세상이 다 안다. 엘브리지 게리(1744~1814) 미 합중국 5대 부통령은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소속 정당에 유리하게 만든 선거구 획정안이 [removed][removed] 전설의 괴물 샐러맨더처럼 생겼다고 해서 '게리맨더링'이라는 부끄러운 정치 용어 속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좌파 득표 극대화 정략과 문희상 의장의 가업 승계 사익이 결합한 '무니맨더링'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이비 선거법을 탄생시키려는 순간이다. 문 대통령과 문 의장의 이름도 이 기괴하기 짝이 없는 선거법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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