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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은 알 수도 없는 야바위 협잡 선거법, 강행 통과 눈앞 덧글 0 | 조회 16 | 2019-12-19 2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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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의 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들은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 범위에 대한 이견만 해소되면 바로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정당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 규칙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곧 현실이 된다.
'거물 정치인 위한 보험' '개혁 아닌 개악'이라며 반대했다는데 말이 180도 바뀌었다. 당장의 이익 앞에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이들은 또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가는 '연동률 캡'을 두되, 캡은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데 여기에 온갖 꼼수와 편법을 끼워넣었다. '이번만 적용'은 정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일반 국민은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일단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나눠 먹고 4년 후에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보겠다는 것이다. 그때 가면 또 지금과 같은 추악한 싸움을 되풀이할 것이다.

이대로라면 다음 국회에는 비례대표만 일반형, 연동형, 구제형 세 부류가 등장할 판이다. 선거법을 이런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강행 처리까지 하면서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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